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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10

도시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주택정책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보조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및 구입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주택 바우처(임대료) 제공 등 직접적인 지출보조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 간접적인 보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출보조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은 주택 임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줘서 저소득층의 주거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수준도 높여주게 됩니다. 이를 소비자 선택모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한정된 소득(예산) 내에서 주택서비스를 위한 지출과 그 외 다른 재화를 구입합니다. 이에 대한 .. 2022. 10. 30.
주택의 특성과 주택보유자의 경제적 사고 이번 글에서는 주택을 다른 제품들과 차별하게 하는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주택 매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글은 크게 도움이 될 내용일 것입니다. 주택의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상품은 크기, 내구연한, 디자인, 인테리어, 설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입지 등에 따라 각자 이질적(heterogeneous)입니다. 주택은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졌고 여전히 새로운 요인을 찾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지역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열거하.. 2022. 10. 30.
용도지역제의 정당성과 효과 용도지역제는 지방정부가 토지의 이용유형을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등으로 구별하여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토지에는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부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토지 용도에 크게 영향받는데 이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종 .. 2022. 10. 30.
주거지의 이웃 선택과 사회적 격리 우리는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때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 또한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선호하는 위의 요인들은 주택 가격에 반영되고는 합니다. 물론 공공재의 서비스는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거주 지역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은 비쌉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방정부가 운영하여 저럼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공재의 공급 외에도 이웃은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웃이 있는 지역이 선호되고 이러한 선호는 도시에서 어떤 ..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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